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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청원대상지역
고양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6.09.09~2026.10.09
청원인
Naver-말**
조회수
99,83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추미애입니다.

 

평소 경기도 출산·양육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제6호 경기도청원 「2026년 10~12월 출생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공백 해소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후조리 관련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출생한 아이들도 산후조리비 관련해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산후조리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산후조리비 예산을 살펴보니,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요 재원을 제대로 추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1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이 발생했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 일부를 앞당겨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출생아 수도 당초 예상보다 13.6% 이상 증가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결국 지난해 부족분을 올해 예산으로 충당한 데다 올해 지원 수요까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10월부터 12월까지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산후조리비 관련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방세제 개편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한정된 재원을 책임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청원으로 의견을 전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연락처) 031-8030-3262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며 오는 2026년 11월 첫아이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입니다.

매일같이 배가 불러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부족하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맞벌이 월급을 쪼개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기저귀값, 병원비, 산후조리원비를 계획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기도가 수년째 지급해 오던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9월 30일부로 기습 종료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연말도 아니고, 한 해의 마지막 4분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복지를 끊어버리는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1. 며칠 차이로 지원에서 배제된 10~12월생 아이들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 26년 9월생까지는 기존대로 50만 원을 정상 지원받습니다.
- 27년 1월생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국가 및 지자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오직 2026년 10월, 11월, 12월생 아이들만 기존 혜택은 끊기고, 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완전한 사각지대 끼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는 달이 단 한두 달 늦다는 이유로, 제 아이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4분기 출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행정의 차별부터 배워야 합니까?

2.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임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한 수많은 예비 부모들은 기존 조례와 경기도의 복지 약속을 믿고 출산 예산을 짰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300만 원,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에 지자체 지원 50만 원은 한 가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소중한 돈입니다.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 기간도 없이, 연도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방식은 성실히 세금 내며 살아온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경기도와 도지사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최소한 2026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는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 만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10~12월생 출생아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나 향후 제도 소급 적용을 약속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황당한 공백기에 놓인 가정들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출생으로 나라가 소멸된다며 아이를 낳으라 권장하던 정부와 지자체가,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1월에 태어날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가 되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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