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청원 소개
청원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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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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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법｣,｢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지방자치법｣ 등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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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리자가 ‘숨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 3.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사항
-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7.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8.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