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료진의 희생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질병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gps 추적기(기존 전자발찌 개념)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기에 전자발찌 등을 착용한다해도 인권침해 등의 소지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2주간 사용 후 발열 등이 없을 경우 다음 입국자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성범죄자 등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소요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사용할 경우 많은 국민들은 안심하고 경제활동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자영업자의 생활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직장인들도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과 의료진의 희생도 언제까지나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소 급 진적인 아이디어로 보일 수 있으나, 대통령님이 주문한 어떤 특단의 경제 부양책보다도 확실한 코로나 예방이 경제부양에 훨씬 더 도움이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