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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여동생에게 35년간 폭행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남동생의 퇴원조치를 취소해 주세요.

지역
부천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2020.04.22
청원인
Naver-노**
조회수
83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인 코로나19로 인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현재 48세, 남:정신 지체 장애 3급)의 친형인 이**(50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20. 3. 20일 기준으로 동생의 일방적인 퇴원조치를 루** 병원(부천 상동 소재)에서 2틀전(3.18)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남동생은 35년 동안 어머니와 여동생(삼남매)을 폭행(구타:야구방망이&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신병원으로 입원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 과정을 보호자 입장에서 사건접수하고 퇴원을 시키는 일처리를 해왔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최근 사건부터는 부모님의 노화로 기력이 없으셔서 형인 제가 퇴원수속을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행정상 크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 퇴원 결정을 하실 때 피해자인 가족의 의견과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어머님은 수십년동안 구타에 시달리셔서 온몸이 성한대가 없으시고, 이번 폭행사건(머리를 때려서 넘어뜨려 마구 폭행함)으로 두뇌에 충격을 받아 기억상실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아들인 저를 못알아보시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사고가 생긴이후 부터 제가 종합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도 퇴원해야 하는 날 2틀 전에 퇴원조치하라고 통보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으로 당시 집안이 공포와 충격으로 난리가 났다고 해당과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행정상 결론난 것이라 번복할 수없다는 이야기만 부천 보건소(정신건강과)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청천병력같은 퇴원조치 명령 후 저는 2틀내에 (특히 어머니는 이제 한번 더 구타를 당하신다면 사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피신을 부랴부랴 시켰습니다.

둘째, 남동생은 항상 그랬듯이 강자(남성)앞에서는 순한양처럼 생활하였으나 약자(여성)에게는 무자비한 폭행을 반복적으로 일삼다가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내력을 보건소측 담당자 분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들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동생은 평소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순간적으로 가족중의 약자(여성)에게 폭력을 일삼고 병원을 드나든지 벌써 3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급박한 시간에 피신을 시키느라 어머님이 살고계시던 부천 집 근처에 원룸의 작은 방으로 피신은 시켰지만 항상 불안함에 서울에서 주거하고 일하고 있는 저는 일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남동생의 상습적 폭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쓰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은 공포의 시간을 같이 보내왔다고 합니다.
2살차이 밖에 안나는 형인 저도 공포로 온몸이 떨리는데 약자인 어머니와 여동생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도 신변보호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찰서 측에서 최선의 방법은 예전처럼 사고가 터져야 사건을 접수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시고, 긴급 SOS 팔찌를 건네주시고 가셨습니다.

올해로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80세, 어머니는 75세가 되셨고, 이제는 동생에게 맞을 기력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행정조치가 너무나 사무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살인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있다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있음에도 전혀 그러한 물음은 없었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가해자의 3개월내 입원 기간동안의 겉모습만 보고 내린 결정이 남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30여년간 폭력속에서 시달리고 계신 어머님은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공포와 고통을 느끼신다고 하시고, 저와 아버지의 전화만 받으시고 모든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도 가족과 오랫동안 상처받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좀더 세밀하지 못한 행정적 구조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남동생의 퇴원 취소 요청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와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허술한 행정적 문제로 인해 더이상 고통받는 가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도 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해주시는 보건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가 겪은 사건이 꼭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식으로써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