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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역
안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8~2020.04.17
청원인
Naver-강**
조회수
679

청원내용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프리랜서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갑작스런 휴강으로 인해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강사료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강사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센터...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프리랜서 강사들은 1~2군데 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어느 곳에서도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면 강사들의 생활은 늘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강사들은 국가 공휴일이 오히려 없는 것이 낫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요일에 국공일이 걸리면 그 날에 대한 강사료는 빼고 나머지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공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날인가요? 정규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는 일용직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면 기간, 요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 걸리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마땅히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제도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들마다 운영하고 있으면서,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뒤떨어져 있어서 강사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강사들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청원하오니 경기도에서도 지원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공휴일에 따른 강사비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