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 광주시 OO OOO번지 단독주택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OOO이란 65세 여성입니다.
저희는 85년에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1984년도 도시계획 도로로 6미터에 접하여 신축허가 건축 되었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2013년 2월 23일 OO OOO호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통한 도심지역내 접근성 제고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다는 이유를 붙여
기존 6미터에서 8미터로 확정 변경고시 하면서
역동OOO, OOO, OOO, OOO번지 토지등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및 건축허가 현황을 고려하여 편입에서 제외 시키는 이유가 될수 없음에도
이 토지들을 편입에서 제외(변경 고시에서 누락) 시켜
2013년 2월 23일 변경 고시 이후 이 토지들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하도록 허가한 광주시의 행위는 편입되는 토지주들을 기만하는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그때만 해도 주위에는 아무 건축물도 없이 저희집만 있었습니다.
고시 내용에 의하면 역 OOO번지 건물(현 저희집)
도로 편입되면 역동 OOO, OOO, OOO, OOO번지도 건물 및 토지가 당연히 도로편입 되어야 하는것을
6미터로 존치시켜 도로편입에서 제외시키고
OOO번지(현 저희집) 건물은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변경으로
역동 OOO, OOO, OOO, OOO번지의 토지 및 건물도 당연히 도로 편입 되지 않는다면
역동 OOO번지 건물도 당연히 도로 편입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 광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위 부당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착오라고 변명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6미터로 존치시켜 누락시켰던 구간에 대하여 8미터로 확장 변경하면서
2013년 2월 23일 변경고시 된 구간에 맟추어
도로 선형이 일직선으로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5월 18일 경기 광주시의 독단적으로 쳔인된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반대방향 OO OO번지(현 OOO마트) 쪽으로 확장 예고하여
도로가 구부러지게 기형 도로를 고시한 변경 내용은 편입되는 토지주들을 또 다시 기만하는 내용입니다.
경기 광주시는 2013년 2월 23일 위법 부당하게 변경 고시된 도로 선형을 옳바르게 시정하지 않고,
O동 OOO, OOO, OOO, OOO번지 토지를 편입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로 선형을 기형 도로로 변경하면서
OO OOO번지 건물을 편입시켜 철거하게 하려는
반 강제적인 행위가 공정하고 올바른 도시계획 변경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18일 독단적으로 변경고시 내용대로
OO OOO번지(현 OOO마트) 쪽으로 2미터 직선 확장 한다면
OO OOO번지(현 OO 어린이집) 쪽으로 변경되어 도로 편입되면,
OO OO번지(토지,건물)는 편입에서 제외 되어야 하며,
2012년 2월 23일 변경고시한 고시내용 역동 15-8번지에 맞추어 시정하다면,
OO OO번지(현 OOO마트) 쪽이 아닌 반대쪽인
OO OO, OOO, OOO, OOO번지 토지가 편입되어야 공정하고 옳바른 도시계획 변경이라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2013년 2월 23일 변경고시에 의하여 신축 허가를 한다면
현 OOO번지를 기점으로 6미터에서 2미터를 더한 8미터가 되는 지점에 당연히
O동 OOO번지(OO 어린이집)의 신축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기존 6미터 도로선에 맞추어 잘못 건축허가를 내준 경기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이라 판단 됩니다.
저희들이 수십차례 시정요구를 하러 해당 부서를 방문 하였으나 헛수고 였습니다.
처음으로 도시계획 국장님이 현장 방문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미 정해진 계획은 어쩔수 없고, 도시계획이 잘 못된것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들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건들수는 없고 작은 건물(현 저희집)을
철거 또는 건물을 자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두 늙은이 갈데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 와서 측량 했는지 몰라도
건물 앞, 뒤로 락카를 칠해두고 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밝고 맑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기 광주시의 어긋난 도시 계획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바램은 옳바르고 공정하게 직선도로로 건설 한다면
저희집이 철거 된다해도 기꺼의 응하겠지만, 도시 계획에도 어긋난 도로라면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확한 진위를 밝혀주시길 경기도지사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광주시 OO OOO번지 단독주택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OOO이란 65세 여성입니다.
저희는 85년에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1984년도 도시계획 도로로 6미터에 접하여 신축허가 건축 되었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2013년 2월 23일 OO OOO호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통한 도심지역내 접근성 제고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다는 이유를 붙여
기존 6미터에서 8미터로 확정 변경고시 하면서
역동OOO, OOO, OOO, OOO번지 토지등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및 건축허가 현황을 고려하여 편입에서 제외 시키는 이유가 될수 없음에도
이 토지들을 편입에서 제외(변경 고시에서 누락) 시켜
2013년 2월 23일 변경 고시 이후 이 토지들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하도록 허가한 광주시의 행위는 편입되는 토지주들을 기만하는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그때만 해도 주위에는 아무 건축물도 없이 저희집만 있었습니다.
고시 내용에 의하면 역 OOO번지 건물(현 저희집)
도로 편입되면 역동 OOO, OOO, OOO, OOO번지도 건물 및 토지가 당연히 도로편입 되어야 하는것을
6미터로 존치시켜 도로편입에서 제외시키고
OOO번지(현 저희집) 건물은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변경으로
역동 OOO, OOO, OOO, OOO번지의 토지 및 건물도 당연히 도로 편입 되지 않는다면
역동 OOO번지 건물도 당연히 도로 편입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 광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위 부당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착오라고 변명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6미터로 존치시켜 누락시켰던 구간에 대하여 8미터로 확장 변경하면서
2013년 2월 23일 변경고시 된 구간에 맟추어
도로 선형이 일직선으로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5월 18일 경기 광주시의 독단적으로 쳔인된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반대방향 OO OO번지(현 OOO마트) 쪽으로 확장 예고하여
도로가 구부러지게 기형 도로를 고시한 변경 내용은 편입되는 토지주들을 또 다시 기만하는 내용입니다.
경기 광주시는 2013년 2월 23일 위법 부당하게 변경 고시된 도로 선형을 옳바르게 시정하지 않고,
O동 OOO, OOO, OOO, OOO번지 토지를 편입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로 선형을 기형 도로로 변경하면서
OO OOO번지 건물을 편입시켜 철거하게 하려는
반 강제적인 행위가 공정하고 올바른 도시계획 변경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18일 독단적으로 변경고시 내용대로
OO OOO번지(현 OOO마트) 쪽으로 2미터 직선 확장 한다면
OO OOO번지(현 OO 어린이집) 쪽으로 변경되어 도로 편입되면,
OO OO번지(토지,건물)는 편입에서 제외 되어야 하며,
2012년 2월 23일 변경고시한 고시내용 역동 15-8번지에 맞추어 시정하다면,
OO OO번지(현 OOO마트) 쪽이 아닌 반대쪽인
OO OO, OOO, OOO, OOO번지 토지가 편입되어야 공정하고 옳바른 도시계획 변경이라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2013년 2월 23일 변경고시에 의하여 신축 허가를 한다면
현 OOO번지를 기점으로 6미터에서 2미터를 더한 8미터가 되는 지점에 당연히
O동 OOO번지(OO 어린이집)의 신축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기존 6미터 도로선에 맞추어 잘못 건축허가를 내준 경기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이라 판단 됩니다.
저희들이 수십차례 시정요구를 하러 해당 부서를 방문 하였으나 헛수고 였습니다.
처음으로 도시계획 국장님이 현장 방문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미 정해진 계획은 어쩔수 없고, 도시계획이 잘 못된것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들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건들수는 없고 작은 건물(현 저희집)을
철거 또는 건물을 자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두 늙은이 갈데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 와서 측량 했는지 몰라도
건물 앞, 뒤로 락카를 칠해두고 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밝고 맑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기 광주시의 어긋난 도시 계획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바램은 옳바르고 공정하게 직선도로로 건설 한다면
저희집이 철거 된다해도 기꺼의 응하겠지만, 도시 계획에도 어긋난 도로라면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확한 진위를 밝혀주시길 경기도지사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