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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구래동 이편한세상3단지

지역
김포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2.17~2020.03.18
청원인
Naver-알**
조회수
433

청원내용

김포한강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3단지아파트는
경기도도시공사와 협의하에 작년 10월 조기분양이 결정되어 감정평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진행후에는 한달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기간 동안에는 경기도시공사에도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저희 주민들도 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양쪽이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한달이라는 기간을 준 부분은 그동안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1월20일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김포시청으로 부터 감정평가금액 내용을 수령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절차 부분이 있으니
저희도 검토할수 있도록 감정평가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23일 대표들에게 전체자료를 전달하고 문제가 발생할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요청하여 작성하고 세대별로는 공개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세대별 자료요청을 드렸었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금액이 적게나와 더 높게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며 , 계속 기달려달라 보채지말라라는 말들만 지속 반복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법적인 절차 진행과정이 있으니
동대표들이 받은 자료로 다시 작업을 하여 세대별 전달 드리겠으니 전달 드릴수 있도록 답변을 요청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답변대신 김포시청에 공문으로 그쪽에서 진행 하라고 하였고,
김포시청에서는 업무의 부분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되야 함을 확인했다고 하고 다시 경기도시공사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년2/13일 경기도시공사 담당자와 만나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처음진행하다 보니 다소 미숙했다,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2/14일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김포시청에 감정평가금액이 적게나왔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입주민의 상황은 무시한채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진행 과정도 무시하고 입주민은 고려하지 않고,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는 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입주민에게는 알려야 할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결정할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따라라 하는 겁니까?
우리 입주민들을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한테는 계속 기다려 달라 기다려달라
하고는 이의신청공문만 만들고 있던 것입니까?
주말까지 나와서 한일이 이의신청서 만들었던 부분입니까? 우리주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한채 본인들 생각만 먼저 입니까?
주민들에게 세대 가격 공지가 먼저입니까?
세대 공지 무시한채 이의 신청이 먼저입니까?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할 부분은 진행도 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택과 담당자는 처음이라 미숙했다는
발언으로 본인들의 행동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조기분양을 담당하는 주택관리 부서에는 상급자가 없었던겁니까?조기분양이 진행될때 조언과 충고로 알려줄수 있는 상급자는 없는 경기도시공사 인건가요?
1월20일 경기도시공사에 전달된 감정평가금액은 각 동대표들에게만 전달하고 아직도 각서와 민형사상책임을 운운하며 왜 협박아닌 협박을 하여 세대내 통보도 못하게하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오늘 경기도시공사에서 김포시청에 이의신청만 했다는 이야기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4항을 보시면
1.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신청주제가
“감정평가 아파트 금액이 너무 싸다”입니다.
“비싸게 팔꺼니 감정평가 다시 할꺼다.”입니다.

다시 감정평가하여 들어가는 돈만 제가 알기론 경기도시공사에서 1억이 넘는 거액으로 알고있습니다.그 돈은 누구에게서 나온 이익금일까요?
근데 왜 다시 하는걸까요??
주변 아파트시세를 들먹이면
시간끌기(이편한세상 3단지 한달임대료만 1억5천 추정)로 세달이상 지연시 감정평가액을 챙길수 있고 임대료도 더 받아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다시하여 세대당 1천만원씩만 더 올려서 받을수 있다고 하면 55억이란 추정 차액을 볼것입니다.전문가가 아닌 저와같근 그냥 일반인도 이렇다는 느낌을 받을정도로 진행합니다.(이 추정금액도 조기분양을 공공임대 이편한세상3단지 전체 분양조건이고
만약 10년만기 분양전환이라면 또 다른 주변시세논리를 붙여서 더욱 상승하겠지요.)

김포한강신도시에 문제만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수 있는 주거안정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씁쓸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감정평가액으로 1억이상의 거액을 쓰면서 1천만원만 아파트 감정평가액만 상승시켜도 55억이라는 추정이익을 득해보려는
운영을 하고 있군요.
공공임대라는 서민의 주거안정 제도가
왜 존재하는건가요?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토록 하자가 많아 주민들이 보수공사를
요구하던 아파트 공용시설들 주차장 누수로 인한공사,목욕탕 기타공공 시설과 세대내 보수공사가
2014년 입주후부터 현재2020년2월까지
왜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당연시 하게 여기며 살게 하는걸까요?
하다 못해 기본적인 주차장 천장누수도 잡지못하여
몇년을 주차공간마저 활용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감정평가와같은 이익이 실현될수 있을껏같은곳에는 일단 돈을쓰고보고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으로 보수요청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걸까요?

경기도시공사가 서민을 상대로 하는 일반 장사치입니까?
저는 공기업으로 알고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공공임대라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도와주는 제도마저
시세차액을 노리며 계산을 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를 상급부서들은 그냥 관리감독 안하고 방치
방관하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공공임대라는 명목하에 주거환경에 기본적인 하자보수도 받지못하며 ,
허술한 공공임대 조기분양 제도로 인하여 그 허술함을 이용하는 경기도시공사를 보고
씁쓸한 심정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이문만 챙기는
경기도시공사를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