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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 건

지역
안양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1.10~2020.02.09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54

청원내용

제 목 :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린벨트땅에 대한 민원
발 신 : 민원인 김은조(630217-2047428/ 010-7676-7509)
수 신 : 관계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안양시 박달2동 810-8, 10 그리고 산78-18의 그린벨트땅을 갖고 있는 김은조(630217-2047428)라고 합니다.
저희 땅은 십 수 년을 그린벨트로 묶어 있었고 여러 차례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군사보로구역으로 있어 어렵겠다는 답변이였다가 국토부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내용은 저희 땅 뒤로 있는 땅이 군사시설이라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었으며 현재 이전은 협의가 되었으나 언제 할지는 국방부가 정하기로 하여 국방부에서 답이 오면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 있던 경기도 일대에 제한을 풀어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박달동에 묶여 있는 제 땅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국가발전을 위해 정해진 일이라고 해도 8차선 도로 옆에 있는 땅이 군사보호구역의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건물은 차지하고라도 제가 심은 나무 하나도 자유자재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유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 또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신고를 하는 바람에 더욱, 심적 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권리주장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사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 지 한숨만 지고 있습니다. 810-10번지에서는 임대를 주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장사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와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5) 살펴봐주셔서 저희 땅의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주셔서 온전한 삶의 기반과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청합니다.

6) 다시 한 번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