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민입니다.
다름이라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바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다른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고갈로 인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국가가 미래를 위해 이러한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태양열 패널 사업이 여러모로 주택에 적용되며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뿐이라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도 설치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열 패널 설치로 인해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과하고 건축법상 규제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기에 주민이 피해로 인해 신고를 하여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도 해결을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태양열 패널의 경우 태양빛을 받기 위해 햇볕이 잘드는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고 설치시 가이드라인을 정해 설치하고 있겠지만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일조이라 규정하여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되어 있어 이러한 법을 통해 이웃 건물에 일조권을 침해하는 배란다 확장 등의 건물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의 경우 옥상에 설치 되어 더 많은 일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설비로 규정되어 이러한 법적 처벌이나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부디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하여 건축규정을 정하고 만들어
피해를 보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