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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OOOOOO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 조사 요청

청원대상지역
성남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2~2019.11.21
청원인
Facebook-주**
조회수
397

청원내용

2017년 11월 14일 길을가던 한 여성이 경찰에 납치돼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성은 정신병력도 없고 정신이상자가 아닌데도 불과하고 OOOOOO에 강제로 끌려가 아티반과 할리페리돌 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강제로 투여받고 독방에 갇혀 13시간을 마취상태로 잠들어 있다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OOOOOO에서 무슨 근거로 정신병력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검사도 하지않고 아티반과 할리페리돌을 강제투여 했는지 해당 병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최근 생명에 대한 도지사님의 관심이 아주대 닥터헬기 지원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OOOOO에 강제감금된 여성이 강제투여 받은 약물의 부작용 중 급성사망이 있는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불법적인 부분을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14년경 모 정신병원에 끌려간 한 남성이 독방에서 밤새 결박 당한채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본인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2017년 5월경 정신보건법이 더 강화되어 개정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성이 정신병원에 강제감금된 날짜가 2017.11.14 일이니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적용받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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