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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

지역
의정부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19.10.01~2019.10.31
청원인
Naver-po**
조회수
85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에서 족발집을 운영중 1년넘게 매달 300만원씩 적자를 보고 현재 소고기 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왜 업종변경이 아니라는 건가요

매달 300만원씩 적자를 보던 어려운 환경에서 현 상권을 분석하고 소고기 집이 경쟁력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빚내어 3000여만을 투자하여 변경을 하였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폐업 및 재기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으나마 힘이 되었습니다.

서류제출을 다하고 기다리던 중 음식점에서 의류점이나 서비스등 업종변경이고, 같은 음식점으로 변경은 업종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정말 역시나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어려운 소상공인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요식업 상권에서 말도 안되게 의류점을 해서 재기를 하라는 건가요???
족발집에서 소고기 집으로 변경을 하려면 간판 사인물 변경작업, 테이블 화구설치, 닥트설치, 그릇 및 고기절단기 구매등 비용이 많이 들고 아예 다 접고 폐업을 하면 그전에 투자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날라가는데...

차라리 폐업하고 집에 가서 쉬라는 건가요
그럼 지원을 해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고, 어설푼 조건 만들어 서민 울리지 말않음 합니다.

지금 요식업등 모든 소상공인은 계속 오르는 임대료, 인건비등 지출하면서 어렵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검토하시어 정책의 취지에 맞게,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면서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입장으로 정책을 꾸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