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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생존권을 연장해주세요.

청원대상지역
수원
청원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8.20~2019.09.19
청원인
Naver-XV**
조회수
62

청원내용

지방세 체납에 대한 재산가압류 중에 예금 가압류는 구제 방법이 있지만.
부채가 많고, 부채의 담보로 사용된 유일한 재산의 가압류는 구제 방법이 없어서,
조금만 연체되어도 부채를 막는 경계가 무너져서 파산에 빠지는 신용불량 대기자에게,
신용등급을 더 나쁘게 할뿐만 아니라,
최대 부채 막이로 담보 채권에 대한 연장이 불가해져서, 파산과 채권처분에 의한 재산 소실로 생존이 얼마 못 갑니다.
유일한 재산인 싸구려 맹지를 가압류 당한 가난한 사람에게 특히 연장기간에는 가압류의 유예를 주세요.
일반 부채에도 이자만 증가하는 부채가 있건만,
지방세 체납에는 이자에 가산금이 가산되어도 왜 유예 방법이 없나요?
가난한 빚쟁이를 살려주세요.
헌법 제1조의 생존권 보다 공무원의 업무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공무원의 업무입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