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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20년 이상된 녹슨 상수도관 개량, 용인시 조례 없어 지원 못 받아

지역
용인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3.04~2019.04.03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43

청원내용

경기도에는 20년 이상 된 녹슨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 100만 세대가 넘는다.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올해에도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도 31개 시·군에서 유독 용인시만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용아연 에서 지난해 노후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17,372세대 민원을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녹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
지은지 25년이 된 용인수지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의 지하 수도관 속을 들여다봤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수도배관은 부식이 심해 그야말로 빨간 녹 덩어리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녹물 때문에 밥을 못 지어먹겠다고 하고 식수도 못해 물을 약수터에 가서 지하수를 떠다먹는다고 한다. 그 정도로 심하다고 한다. 수지 한 1,000세대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급수관 교체만 세대당 150만원으로 모두 15억원정도 소요된다.
주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주민의 숙원사업이 노후 배관공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의원들은 조례제정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노후 배관 교체를 원하는 아파트에 교체비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은지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뒤 지원한다.
작년에도 안양시 35억, 성남시 63억, 수원시 38억, 고양시 25억3천등 노후배관 교체에 지원되었다. 도 관계자는 용아연 김광수 회장과의 통화에서 유일하게 용인시만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금년 상반기라도 조례제정이 되면 후반기에도 도비 지원이 가능 하다고 하면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시도 했지만, 시의회에서 아직도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이 우선이라고 부결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시설과 노후배관 교체는 별개의 사업으로 용인시 관계자들이 시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용인의 20년 이상 된 한 아파트에서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물을 틀자 시뻘건 녹슨 물이 나온다. 화장실도 마찬가지. 결국 물이 다시 맑아질 때까지 빨래와 목욕 등 모든 걸 멈출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있으면 최종 공급지인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출수되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의 개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도관이 이렇게 녹슬어 있으면 중간에 오염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낡은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최고 수백만 원까지의 비용이 드는 실정. 경기도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30만 가구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년 이상된 A단지의 노후 배관진단용역결과 “설비 배관류의 내용연수”는 “내구 년 한이 10년”이고, 펌프류나 급수탱크, 밸브류, 순환펌프 등은 “내구년한이 15년”이었다며, 배관류의 내구연한이 5~10년이나 오버됐다고 밝혔다. 강관은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94년이후 배관은 강관으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문 수도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8개 단지에 26억, 2011년 15개 단지에 44억원, 2012년 7개 단지에 47억원, 2013년 10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세대당 기본43만원을 지급기준으로 시 부담50%와 자부담50%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시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용인시는 지원조례를 재정하여 경기도 지원사업에 동참하여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에 우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