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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도에 대한 졸속행정 반대

청원대상지역
의정부
청원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4.05.01~2024.05.31
청원인
Naver-맛**
조회수
1,26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관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북도는 지리적, 행정적으로 언젠간 분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선후관계가 잘못돼있다고봅니다.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분도는 수단인 것처럼 분도이전에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제고와 베드타운 중심의 지역 생태계개편이 먼저 만족할수준으로 되고나서 분도를 진행해야지 분도를 먼저하고 재정자립과 지역생태계 개편을 한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이 해외출장가신다고 하시면서 하신말씀이 해외출장 기업유치 협의건 8건 중 1건만이 경기북도 유치건이라고할 만큼 현재도 경제생태계 개편에 애로가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재정자립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분도 후 경제생태계를 개편한다는 것자체가 그냥 분도를 목적으로하고 그뒤는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며 불확실성이 큰상태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분도전에
1. 충분한 재정자립도 목표 달성,
2.. 베드타운 중심의 경제생태계 개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유치 및 개발정책 확정,
3. 지리적, 군사적 규제 해소
4. 경기북부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확보

가 확정된 이후에 분도를 추진해야지 지금 하는일은 아무런 담보없이 분리를 먼저하려는 의지와 분리후에 뭔가를 하겠다는 그럴싸한 계획만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분도를 논하기전에 위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실행하고 해소한 뒤에 분도를 논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