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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세권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묶어 강제수용 당하였습니다.

지역
평택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4.04.23~2024.05.23
청원인
Naver-양**
조회수
203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경기도민을 위해 애쓰고 계심에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취임하신 후에도 만연한 공무원 사회의 졸속행정 및 탁상행정으로 많은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어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경기도 지사님께 이에대한 경위 및 진위를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2023. 6.15 평택지제역세권이 국토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제역세권은 사실 2022 . 4.1 정장선
평택시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환지개발의 개발을 공표하였고, 이에 토지주의 55.8%가 넘는 높은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환지개발이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 . 6 ,15 국토부에서 주민과 상의 없이 갑작스럽게 공공주택개발을 한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추후 경위를 조사해보니 평택시에서는 환지방식의 개발을 공표해 놓고 평택시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위해 비밀리에 공공주택법에 의한 강제수용 방식을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3 . 4~5월 평택시오 협의를 하여 2023 . 6 .15공공주택개발을 발표하였으며 평택시는 시민과의
약속이 환지개발을 저버리고 이를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의 어려움을 들어 주민등과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국토부에 사업을 떠 넘기는 표리부동한 행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미 수많은 개발사업을 추진.완료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만 유독 자금문제를 들어 국토교통부에 떠 넘기는 이해불가한 행정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지제역세권 개발수익금을 GTX 건설비로 사용하려는 유레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개발 발상을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변회된 국민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토지주로부터 강제수용으로 헐값에 토지를 빼앗아 건설사에게 비싼 값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매매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LH공사의 영업이익에서도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하여 얻은 수익인 것이고 결국 분양가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은 아직도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토지를 빼앗긴 후 비싼 분양가로 인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고향에서 쫏겨나는 수용개발을 고집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GTX 건설만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지방식으로도 평택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기존의 평택 서재지구, 용이지구처럼 평택시 주도의 환지개발을 통해 원주민과 평택시가 모두 상생한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산 내리2지구 공공택지 백지화 수순 청주 지동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이 백지화되었으며 과거 오래전인 2011년 에는 인천 한들 택지개발지구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지제역세권 4,126명의 시민이 억울함을 경기도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이랗게 긴 글을 작성하였으니 부디 <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환지개발 재개> 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공무원 사회의 졸속행정 및 탁상행정으로 인해 경기도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계셔서 제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헛되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 03월 20일

평택지제역세권 환지 추진 총연합회
위원장 어준 외 반대 토지주 4,126명 및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