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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6

미혼자까지 확대한 난자냉동 시술비용 지원요청

지역
광명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4.02.10~2024.03.11
청원인
Naver-do**
조회수
655

청원내용

대한민국 저출생이 가속화되어가는 현상황에서 정부 및 전국지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고심중으로 압니다.

그 중 전국 최대 인구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합계출산율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만큼 전국적인 출생율에 경기도인의 출생율 증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출산을 유도하기위해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바를 알고있습다만,
대상요건을 보면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부부지원만 있을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초혼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문화에 맞추어 출산연령이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이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여성의 신체특성상 임신에 대해 불리해지고 여성의 임신성에 대해 가장 영향력을 가지는 “난자의 수와 질”에 부정적영향을 끼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진바
고위험산모, 난임부부는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부부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천적기형아 증가에도 고령의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바 단순히 출산율에만 미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별 필요한 보육, 교육, 의료, 경제분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학적으로 임신하기 적합한 20대에 임신을 하고 싶지만, 현재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20대 졸업 후 취업준비를 마치고 30대가 되어서야 안정된 양육자 역할을 시작해볼 수 있는 나이가됩니다.
20대에는 난자동결비용이 부담되는 나이인만큼 고비용에 건강보험급여항목에도 해당되지않아 난자동결은 미뤄둘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환경적인요인, 스트레스, 식습관으로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난소나이가 높아지고 여성부인과질환으로 난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치료 전에 미리 난자를 냉동시켜 가임력을 보존할 필요성이 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있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미혼자까지 확대하여 난자동결에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면 여성들도 적극적인 출산계획을 할 수 있으며 장래의 출산율뿐만아니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여러 출산지원정책 등 난임부부지원사업 등도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건강한난자확보가 출산지원사업에 배제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이 예상되지만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3년도 부터 서울시거주자대상으로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쿄 등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난자동결 사업지원을 시작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성인여성대상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경기도에서 앞장선다면 초저출산에 대비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율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