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G41분반에서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주제로 GCP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에 재학중인 황건호 입니다. 지역 내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변경 및 쉼터 시설 증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및 시설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제언을 통해 정책 변경 및 쉼터 시설 증설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책 변경 제안

현재의 정책은 가출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출청소년들이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을 개선하고, 특히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출한 청소년과 쉼터 담당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리인 등의 협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불법 가출에 대한 벌칙이 아닌 보호와 재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통해 부모님 동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터 시설 증설 요청

현재의 쉼터 시설은 수용 가능한 청소년 수를 넘어서는 상황이며, 대한민국 전체에서 운영되는 쉼터의 수는 138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쉼터 수와 지역 간의 분포 차이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더 많은 쉼터 시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지역 당 최소 3개 이상의 쉼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쉼터 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시설에 꾸준한 개선을 가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균형있게 분포된 쉼터가 운영되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출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개선과 쉼터 시설의 증설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지지력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