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785

경기도민 난임 지원 혜택 강화해주세요

청원대상지역
양주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3.06.22~2023.07.22
청원인
Naver-na**
조회수
3,603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중인 30대 난임여성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난임 정책 확대 소식에 경기도에 거주중인 저로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18년도에 내집마련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왔는데 다시 되돌아가야하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는 난임을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조용하기 그지없습니다.

결혼 8년차
난임병원을 다닌지 5년째
신선16차 동결6차 인공수정1차 총 23번을 해왔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직장과 시술을 병행하다 눈치가 너무 보여 결국 퇴사하고 외벌이로 이 가혹한 비용을 감내하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속 모르는 사람은 일하며 다녀도 될텐데 라고 말하지만 병원까지 왕복 3~4시간 소요, 병원내에서 진료받기까지 3~4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통으로 내야 진료가 가능한데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직업군의 여성이라면 직장과 임신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이 너무나 가혹하게 횟수 제한을 두는 바람에 비용 부담에 허덕이다 비자발적 포기를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결혼 후 자연스럽게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서울권 대형 난임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난임 지원은
인공수정1-5회
시험관신선1-9회
시험관동결1-7회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보건소 지원이 적용/미적용됩니다. 맞벌이 가정은 대체로 보건소 지원을 못 받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는 지역별 소득기준철폐를 하기도해서 맞벌이 가정도 보건소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못받는 지역의 부부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같은 난임이어도 amh가 매우 낮은 난소기능저하군의 시험관 채취 차수는 현실적으로 쌓일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건강보험을 지원해주는 회차안에 임신을 못하면 모든 비용을 비급여로 내면서 시험관시술을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 한번 채취하는 비용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신석이식을 하지 않아도 최하 4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고차수 난임인 분들은 과배란 주사제 자체도 비급여 비용으로 처리되고 채취나 이식일이 공휴일에 걸린다면 가산금이 50프로 추가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니는 분이 저하나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수많은 난임 카페와 오픈챗팅방에소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엄마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꼭 서울에만 사는게 아닙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난임정책을 지방정부에 이양했다고 현정부는 난임정책의 실시 주체가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에 너무나 기운이 빠졌습니다.

저처럼 지원혜택을 다 소진한 고차수 난임분들이 서울시처럼 난임 혜택을 준다는 지역으로 이사까지 갈 생각을 하게 만드실건가요?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처한 어려움과  주변 난임 지인분들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난임의 역경을 알리고 개선을 해달라고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첫자녀의 경우 난임시술 횟수 무제한 지원 해주세요.


2.. 시험관 신선, 동결 등 현행 차수 제한을 확대 또는 폐지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을 폐지해서 저와같은 고차수 난임을 겪는 분들이 비용부담으로 시험관시술을 중단할 위기에서 구출해주세요. 바로 시행이 어렵다면 시술별 각5회이상 확대지원 해주세요.)

3.지역별 한정된 난임지원이 아닌 전국 동일하게 지원체계를 일원화해주세요. (지역별 난임정책의 좋은점은 수용하고 고칠점은 개선해 정책 마련해주세요. 예를 들어, 전라도 광주지역은 건강보험 소진의 경우 1년 4회가량의 지역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조금더 앞당겨 6월부터 서울시민의 소득제한폐지, 시술별 횟수 칸막이 해지를 하였습니다)

4. 비급여 주사제나 약물 등 급여화 확대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소진시 과배란주사제 비용 자체만 100~2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5. 맞벌이 가정의 지원확대해주세요. 

6. 서울시정책처럼 "시술별 칸막이 횟수 제한 폐지"해서 정말 필요한 시술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해주세요.
(예. 신선 건강보험차수를 다 소진하고 동결이나 인공수정차수가 남아있을 경우 신선으로 차수 변경해서 진행할수 있도록) 

7.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프리랜서 직종이라도 눈치보지 않고 일과 임신의 두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도록 난임휴가 지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