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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33

저출산/소득요건폐지 및 난임부부지원 폐지및 횟수 확대

지역
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3.05.11~2023.06.10
청원인
Naver-pi**
조회수
344

청원내용

결혼5년차이지만 자연임신으로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 시술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요즘 결혼이 늦은것도 있고, 젊은 나이에도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더 피부로 와닿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일경우.1~5회.

*시험관시술일경우 ,신선 9회 동결 7회 까지 국가에서 지원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득180%이하 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누는데 건강보험료같은경우

자연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는 여성분들한테있어서는 이러한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적 지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준입니다.

남편과 본인자신에 대한 보험료를 100%합산해도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료는 2인기준 222,624원을 적용하였을경우

단돈 몇백원 몇천원만 초과할경우에도 지원을 못받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다면 많은 기회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제한적 지원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도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환경 개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는 기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10년 준비하는 부부들도 있고, 기회 안에 아이가 생기지 못한 부부들 중에는 많은 부부들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간절함에도 비용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간절한데 돈/제한적인 지원에 대한 기회조차 지원도 못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요.

기회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쩌지? 그럼 난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이겨낼수 있을까....

더군다나 아이를 갖는데 시술이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횟수를 초과하면 받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넘 큽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정부적 및 지자체의 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여성들과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함에 따라 낮은 출산률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준비 과정에서 주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려운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