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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천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3.04.07~2023.05.07
청원인
Naver-박**
조회수
206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결혼한 박**, 한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가정을 지키기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야했고 열정을쏟아부으며. 밤낮 안가리며 주말도 반납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경 사기건에 휘말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도박에 휘말려. 서류조작하며. 사업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모든것을 잃었고. 빚만지게되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채무를 갚아갔으며. 다시 일어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2019년도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아직도 재판중에 있습니다. [안산지원2021고단****호]
사기를 저지른 당사자가 부가세 세금통장까지 손을 대어. 제가 갚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세무사에 몇번이고 찾아가서 제가 접수한 고소장을 가지고 사정사정 잠시만 기달려다고 몇번이고 빌었고 빌었습니다. 업무상 해줄수있는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며 오천만원중 팔백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팔백만원중 현재까지 가산세 1,965,720 부분에 대하여 문의 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갚았을것입니다. 결혼한지 5년이나 되었지만 집한채 가지고있지않고 반지하에살며, 대출만 산더미입니다. 당담 채무팀에서는 어떠한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채무자로 말씀하시더군요. 여지것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헌대 사기당한 자료도있고 사정을 몇번이고 빌고 빌어도. 다 내야한다고 매정하게 말씀하시네요.. 물론 세무서와 법원은 별개 이기만. 한 나라의 국가기관인대,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어떡해되었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갚아 나갈것입니다. 그런대 없이살고 힘들게 사는 서민에게도 이렇게 마른걸래 쥐어짜듯 매정하게 해야되는것이 너무 서럽고 화가납니다. 남일처럼 얘기하는 사정도 들어보지않으려는 매정한 국세청직원도 공무원이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없는 한가정의 국민이지만. 작은소리 경청하여 들어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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