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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원당존치 반대하며 백석동 이전을 찬성합니다

청원대상지역
고양
청원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3.03.03~2023.04.02
청원인
Naver-사**
조회수
22,716

청원내용

1.90%이상 진행된 행정절차의 위법성

1)이재준 시장 당시 부지선정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보여줬으며 2020년 5월13일 시의원들 항의가 있었습니다.
22명의 시의원들이 반대.
의원들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는 총 25명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나, 17명 소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손쉬운 결정이 내리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 위원회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례 제3조 3항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은 여성위원을 단지 2명만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시장 스스로 만든 조례를 스스로 지키지 않은 위법적 위원회의 구성한 한 것이며, 이에 의원 22명 일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2)주민 의렴 수렴의 당위성을 편파적 여론조사했다는 것으로 무마했습니다

2020년 6월3일 기획 행정 위원회 이규열 시의원은 시의회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 122명, 여론조사 878명의 여론조사로 제한되고 편협한 여론조사 였음을 입증합니다"라고 말하였다


3)시청사부지 선정위 대곡 결정을 번복 무시한 이재준 시장의 원당 청사존치 결정.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청사 부지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부지 선정을 결정하게 해놓고 본인이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뒤 집은 꼴이 됐다.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지가 아닌 변경된 곳에 고양시 신청사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신청사 위치도에는 최초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포함된 곳이 신청사 부지였으나, 시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신청사부지를 선정했다.

당초 주교동 공영주차장으로 신청사부지가 결정될 때 이재준 시장 선거 캠프 관계인의 땅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 되는 등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신청사부지 변경으로 인해 더 의혹이 생긴샘이다.


4)제왕적 예산 집행과 사적인 이익으로 공정해야할 시청사 입지선정에 관여한 민선7기 전 시장입니다



7기 이재준시장때 시의원으로 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신청사 관련 위원이었던 김수환 전의원은 2022년 9월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위원회는 고양시가 소유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의 77.5%를 고양시가 소유해 토지 매입비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 등을 선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두고 맞닿아 있는 7만3946㎡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민개방 공간과 신청사, 의회 부지로 재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시장에게 임명권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후보지 선정도 엉망이었지만 그 이후의 행정은 더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시유지라는 큰 장점으로 최종 결정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로 남고 맞닿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입비용을, 토지주는 뜻하지 않은 차익을 얻게 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가 계획한 신청사 토지면적 8만여㎡를 충족하는 신청사 후보지는 대곡역세권 일원과,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단 두 곳이었고, 그 중 대곡역세권 일원은 이미 대곡역세권사업 포기가 확정된 것을 고양시가 알고도, 후보지에 넣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절차적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가 시민들에게 이롭지 않은데

민주당이 말하는 과정의 정당성, 결과의 공정이 훼손된걸 보고만 있으라니 그리고 이 문제를 수 회 고양시에 문제 지적했는데 감사과와 신청사 건설단에서 무시한 겁니다.

​​



1.시청사 건립비용 과연 3000억만 들까요?

원당에 청사 존치 건축시

1)청사 외 부처 이사비용 과 본청의 이사비용을 생각하면 2~3번 이사해야 합니다.

2)사무공간 세팅비용 인테리어 비용(2~3회)

3)보안 네트워크 구축비용(2~3회)

4)월세등 임대비용

현재 시청사 외부건물 임차비용만 보수적으로 년 8억이라 하는데 시청 지어질 때까지 본청의 부서를 위한 나머지 부서도 임차하면 더 나오겠죠.



용지 마련비용도 예정보다 훨씬 많이 들었구요.

"전 시장이 설득할때 "현부지 이용하면 돈 적게 든다"고 라고 했는데

이미 부지매입에서 예상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매입한다면 더 들고!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2900억에서 최소 35%더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0억을 에상합니다.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 생각한다면 더 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나 건설될 고양 은평선에 시청 위치를 둔다면

그 동안의 불편함을 참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청사 부지로 매입하면 천문학적 비용 들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 관련자들의 이익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셈입니다

그린벨트의 추가적 해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삼송 원당 지축의 대규모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립으로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공기 흐름의 맥을 끊어

고양시민들은 지난 20년전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대구보다 뜨거운 열대야 많은 일프리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이익보는 소수보다

시민들이 잘 이용할수 있는 시청을 원합니다



지금 원당 시청을 가려면 자차로 이용할수 밖에 없어 주차면수가 많이 필요하나 교통이 편한 곳에 오면 자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여 업무보면 미세먼지 절감 ,자차 이용율 감소대중교통 활성등의 혜택을 시민들이 봅니다.

공무원들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니 주차면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3.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재정자립도 30%대 지자체의 시비만으로 건립하는 호화청사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는건 건립비용 4000억 이상 드는 원당 존치 청사가 아니라

그 재원으로 고양시의 발전에 교통과 기업유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