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는 현재 OECD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5%가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다민족 국가 진입 직전에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인종이나 문화권에 대한 배척과 차별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2000년대 후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이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장벽은 견고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업 중단 비율 및 상위학교 진학률입니다. 실제로 높은 학교 급으로 갈수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진학률과 일반 가정 자녀의 진학률의 차이가 커짐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2018 전국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사회 통합에 실패하여 큰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화가 더욱 심화될 앞으로의 세계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과 외국어 능력 등을 함양한 인재가 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지원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2021년 4월에 발간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I’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투자한 비용은 1년에 ￦6,294,000,000 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 수는 총 110,592 가구로, 한 가구 당 일 년간 약 ￦5,7000을 지원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가구당 월별로 약 ￦4,750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는 다문화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각 지역에 분포하여 있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실제로, 전문기관의 종사하시는 분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이중 언어 교육에 편성된 예산이 너무나 적어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음이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