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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으로 인한 '중금속 땅'에 입주할 4,000세대 1만 명의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청원대상지역
화성
청원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2.02.17~2022.03.19
청원인
Naver-윤**
조회수
3,276

청원내용

화성시 봉담읍 인근 방치된 폐광산으로 인해 택지지역 일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오는 2024년 입주할 인근 4,033세대에 달하는 신축아파트 예비 입주민들과 원주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956년에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해 43년간 은과 아연 등을 채취한 삼보광산은 지난 1999년 폐광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는 해당 부지를 수용하고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나 관련법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수 십 년간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신축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는 인근의 토양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등이 검출돼 농작물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당시 재배한 모든 농작물은 수거돼 소각하는 한편 강제 휴경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염된 땅에 입주할 4,033세대 1만 명에 달하는 예비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모두가 알다시피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증세를 일으키는 유독 물질입니다. 납의 경우 WHO IARC가 지정한 2급-A군 발암물질임은 물론, 카드뮴은 4대 공해병 중 하나인 이따이이따이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해당 사안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원방송은 "아파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야트막한 산이 쾌적한 녹지공간인 줄 알았으나 수십년 째 방치되고 있는 폐광산이었다"면서 "폐광산에서 나오고 있는 침출수로 인해 이 일대 땅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보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하루 220톤에 달하며 아연과 망간 등의 중금속이 많게는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인근에 입주하게 될 예비 입주민들은 '중금속'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삼보광산으로 인한 오염지역은 전체 12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염으로 인해 휴경하고 있는 농가에 해마다 3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성시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책임 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화성시는 "환경 복원을 맡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먼저 사업을 진행해야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화성시의 계획이 자주 변경되면서 중복투자 문제로 제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속에 피해를 입는 것은 여전히 국민입니다.

폐광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난 2001년 폐광한 정암광업소는 새로운 문화공간인 삼탄아트마인으로 거듭났으며 한국관광공사의 관광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문경과 보령의 석탄박물관은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광명동굴까지 다양한 폐광의 개발사례가 존재합니다.

가학광산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 201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경기도 폐.휴광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용역에서 삼보광산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폐광산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가학광산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 광명동굴로 거듭났으나 삼보광산은 지역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만 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광산의 개발·정화사업은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 줄 차례입니다. 저희 개개인의 목소리는 작을 지 모릅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부디 삼보광산 인근 주민들의 삶을 외면치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링크로 관련된 보도가 담겨있는 언론 보도를 첨부합니다.
첨부링크 1 :http://giview.co.kr/mobile/article.html?no=58788
첨부링크 2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1&p_no=137342
첨부링크 3 :https://tv.naver.com/v/251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