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에서만 청소년백신패스가 중지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만 자기신체결정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평등권에 있어서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는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서울시만큼 중요한 경기도 청소년의 백신패스시행도 중지를 빨리 고시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혼란을 격고있습니다.
현행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본권침해가 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백신을 열심히 잘맞으시는 노인분들만 주로 남고 젊은 인구는 결국 서울로 이동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혼란을 격고있습니다.
현행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본권침해가 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백신을 열심히 잘맞으시는 노인분들만 주로 남고 젊은 인구는 결국 서울로 이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