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서 서울시 내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를 일시 정지 했습니다.
대통령,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명의로 된 시행이 아니라 지자체장 명의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를 법원이 판결한 바 중앙기관의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정지할수 있으니 경기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 일시 정지를 하여 도민의 생활상의 피해와 혼란을 막아야 됨을 청원합니다. 인구수와 확진자수가 제일 많은 서울시에서 백신패스가 정지 되었으니 확진자와 인구수가 적은 지방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위배됨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