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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자 처벌강화

지역
수원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1.14~2022.02.13
청원인
Kakao-장**
조회수
96

청원내용

수원 권선동 H아파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 15조 2항과 제 16조 3항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처벌강화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