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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덕초 3차 증축공사 결사 반대

지역
수원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1.12.09~2022.01.08
청원인
Kakao-MJ**
조회수
6,299

청원내용

수원 영덕초등학교(이하 영덕초) 학부모와 재학생은 영덕초 과밀학급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책임한 3차 증축 공사와 영흥공원 개발에 따른 신축아파트 세대의 학구배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덕초는 수원시 영통구 청명마을 2,226세대 내 위치한 학교로, 개교 이래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8년 1차 증축공사 4, 5층을 증축했고, 2008년 2차 증축공사로 급식소, 창고 1동 및 8개 교실을 증축했습니다.(홈페이지 학교연혁참조) 이미 두 차례 증축 공사를 거쳤음에도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모든 특별실을 교실로 대체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교육받고 있습니다. 기존 특별실은 창이 한쪽에만 있고(복도쪽 창은 너무높아 복도측에서 볼 때 폐쇄적으로 보임), 북측에 위치한 곳은 어둡고 춥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별도의 방과 후 교실 및 특수교실 또한 갖추지 못한 안타까운 환경입니다. 2021년 돌봄교실은 1학급 20명(최대 22명)(영덕초 2021년 돌봄교실 학생모집 내부규정 참조) 모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신축아파트 1,509세대의 학구를 영덕초로 배정하려 하고, 이를 위해 3차 증축공사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과밀학급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없이, 신규학교 수준의 학생을 더 배정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을 없애는 방식의 세 번째 증축으로 과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영덕초 학부모들은 공교육 학습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는 수원교육지원청 배정과의 만행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수요 조사한 신축아파트 신규세대 학생 수가 390명이라는 것을 근거로, 최근 시행사인 천년수원과 교실 10개, 특별실 8개, 체육관과 급식실, 연구실 2개등을 준공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영흥공원 비공원시설 개발에 따른 영덕초등학교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서 참조) 지금까지 교육청의 수요조사 실패는 거듭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수도권 신축아파트의 특성 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모두가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망포초, 매원초, 호수초만 해도 수요 예측 오류로 수차례 증축을 반복함에 따라 학생들은 공사장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영덕초에 증축하기로 합의한 교실 수는 새로 배정되는 학생으로만 배정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현재 영덕초의 과밀학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재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에 고통 받고 안전을 위협받으며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존 재학생들에게 체육관과 급식실이 생기는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883명(2021. 12. 9일 학교홈페이지 참조)의 현 재학생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는 급식실은 교대 이용의 불편함과 더불어 현재와 같은 팬데믹 시국에서는 감염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 됩니다. 또한 그간 재학생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동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부지가 없음에도 증축으로 인해 아이들이 뛰노는 유일한 공간인 운동장은 반토막 나게되고, 증축한 체육관은 요일별, 시간대별, 학년별 허락된 수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사랑하는 생태공원(정문 옆 등나무 공간) 또한 사라지고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재학생 누구도 사방이 건물로 가로막힌 교도소 같은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차례 증축관련 설명회를 요청했으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 당했고, 학부모회 대표들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 또한 거부당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의 온라인 민원을 통해 영덕초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설명하고 신축아파트 신규세대의 배정을 거부했지만, 수원교육지청은 언젠가는 학생 수가 감소 할 것이라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교실 부족에 허덕이는 영덕초로 배정하는지에 대해 누구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시행사와 교육청 간의 협의이고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므로 학부모들과 협의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교육청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뒤따를 교실대란은 오롯이 재학생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신축아파트 신규세대를 영덕초 배정하고 나면 2,226세대의 재학생 883명에 신축아파트 1,509세대중 교육청 예상 390명을 더해 학생수가 1,300여명에 달하는 과대학교가 됩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교육청의 수요예상은 빗나갈 것이고 이로 인해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명백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루에서 키우는 콩나물이 아닙니다. 학교의 주인은 재학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 권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악화 방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영덕초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떠넘기는 참혹한 교육환경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 양상으로 만들고 방관하는 수원시와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년간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키고 일궈온 학교입니다. 영덕초 학생들과 학부모는 영덕초등학교 제3차 증축을 거부 합니다. 더 이상 전입학생 수요조사 실패로 인한 무리한 1차, 2차 3차 재증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인한 고통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끝까지 맞서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