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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직접방문 건에 대해 신청기한 연장 필요

청원대상지역
성남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1~2021.12.01
청원인
Naver-gi**
조회수
213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해외국적동포 사무근로자 입니다. 10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중에 있고, 유리지갑으로 세금도 꼬빡 꼬박 성실히 납세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재난지원금 소식을 듣고 신청하려고 하니, 외국국적자는 15일 이후에 직접 방문신청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아서
15일 이후 신청해야지.. 하고 있었고, 15일부터 약 2주간 회사 전시회 기획을 담당하여 틈낼 시간 없이 시간이 흘러 겨우 여유가 생겨 10/30일(토) 이제 신청해야겠다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니 신청이 마감이 되었네요.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다를바 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직접 방문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도 부담스러운데,
신청기한이 내국인은 4주, 외국인은 2주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국인과 동일하게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로서 더욱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소수기 때문에 달리 처우 받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공정한 기준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프로젝트로 바쁜 기간에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실한 외국인 납세자에게도 신청기한을 공정하게 2주 더 늘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