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산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군포 시민입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님께서 이 글을 보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이제 전세기간이 거의 만료 되어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전세를 연장 하려고 했었는데
집주인 분 아드님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산본 전체 전세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전세 청구권이 아니면 산본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 삽년 가까이 여기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 전화를 받고 맨붕이 온 상태네요.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충분히 계약을 연장해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주인 가족이 들어 온다고 한 뒤에 집주인이나 가족이 들어 오지 않으면 저희는 굉장히 속상하고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럴때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집주인은 다주택자인데 누가 봐도 저희를 내쫓고 시간이 지나서 오른 가격으로 다시 세입자를 구할게 눈에 보여서 더 화가 납니다.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 산본에서 더 살 수 있을지 앞날이 불분명 하지만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세운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의해서 휘청인다면 많이 속상하고 애들한테도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여기서 더 살지 못하고 나가야 하겠지만 남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 , 경기도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다같이 잘 살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