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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관련법령 제정이 시급합니다.

지역
화성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10.03~2021.11.02
청원인
Naver-Jk**
조회수
55

청원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날로 올라가는 집값에 국민들을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내몰면서 관련 법령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윗층이 아래층에 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갑질입니다. 언제까지고 착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어도 하등 도움 안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세밀한 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