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외국인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5~2021.10.15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43

청원내용

최근 외국인에게 지급 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도지사님께 제안드리며 특히, 국가 차원의 재난지원금 중 외국인 지급기준 검토가 피료합니다. 외국인의 기준이 합벅적 체류중 현재 소득이 발생될 시 국민연금을 받거나 의료보험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 재산세나 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현재 국내에서 4대보험가입자로 국내에서 소득을 발생시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디. 국가는 세금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근로소득도 한부분을 차지하므로 따라서 외국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는 지원금 지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의 목적과 소득발생 등의 여건에 따라 지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많아 지역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