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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지역카페, 공부카페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광고비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 없고, 탈세

지역
화성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8.14~2021.09.13
청원인
Naver-pr**
조회수
78

청원내용

맘카페, 지역카페, 공부카페에서 자영업자들(병원, 학원 등등)에게서 막대한 광고비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 없이, 탈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세무서들은 신고자에게 탈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많은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신고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들이 조세에 참고한다고 답변을 주었으나, 사업자 등록 및 게시의무를 위반하여 맘카페, 지역카페, 공부카페들이 막대한 광고비(한카페에서 수십만원씩 100여군데에서 받음)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걷는데 소극적입니다.
근로자, 성실 납부 자영업자들에 비해 인터넷카페 대표들이 일년에 수천만원씩 세금없는 수입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