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맘카페, 지역카페, 공부카페에서 자영업자들(병원, 학원 등등)에게서 막대한 광고비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 없이, 탈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세무서들은 신고자에게 탈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많은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신고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들이 조세에 참고한다고 답변을 주었으나, 사업자 등록 및 게시의무를 위반하여 맘카페, 지역카페, 공부카페들이 막대한 광고비(한카페에서 수십만원씩 100여군데에서 받음)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걷는데 소극적입니다.
근로자, 성실 납부 자영업자들에 비해 인터넷카페 대표들이 일년에 수천만원씩 세금없는 수입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역 세무서들은 신고자에게 탈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많은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신고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들이 조세에 참고한다고 답변을 주었으나, 사업자 등록 및 게시의무를 위반하여 맘카페, 지역카페, 공부카페들이 막대한 광고비(한카페에서 수십만원씩 100여군데에서 받음)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걷는데 소극적입니다.
근로자, 성실 납부 자영업자들에 비해 인터넷카페 대표들이 일년에 수천만원씩 세금없는 수입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