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 및 안하무인 공무자세내용
1.저는 가정집인데 왜 영업용으로 부과했냐고 수도요금 관련하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에 질의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2개필지를 합필하여 16년도 신축을 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건축업자 말이 기존 2개필지였고 주택
10가구가 살기에 수도관이 2개(2층 3가구용 1개, 3~5층 7가구용 1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수도국에 문의하니 2020년도부터 기존 수도관중에서
2층3가구용이영업용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용도는 근생이지만 실제사용자가
가정집이고 가사용이라는 그 내용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있습니다.
2.수도요금 체계에 관하여 질의하는 중에 가정집을 영업용으로 부과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문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반말조와 조롱조(수도사업조례를 선생님이 찾아보셔~)로 응대하고 재차 전화시도중 여러차레 콜백도
없고 하도 답답하여 다른 사무실전화로 전화하니 백주무관님? 이렇게 통화한 제 목소리 듣자마자 일방적으로 그냥
전화를 끊는등 안하무인식 민원 응대를 하였습니다.(녹취록 있음)
3.이에 코로나 방역의 엄중한 시국이라 웬만하면 비대면 업무처리를 하여야하는데 제 번호 아니까 휴대전화 안받고,
다른직원 통한 콜백 안해주고, 일반전화 시도시엔 그냥 끊어버리고 어쩔수 없이 수도국에 방문했습니다.그 자리에서
요즘엔 자영업자도 손님 가려 받지 않는데 공무원이 민원인 전화 가려 받고 횡포를 하냐고 항의하는 차레에 당시
민원응대실에 있는 여직원 2명도 가세하면서 저에게 왜 따지냐고 큰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4.평범한 시민이 조례나 업무지침에 상세히 몰라서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한푼이 아쉬워서 정당한 요금 부과에 대해
질의한게 무슨 잘못인지 공무원들 다수의 위력에 위축되고 지자체기관으로 부터 무시당하거나 면박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5.이에 담당공무원과 위력에 가세한 두 여직원의 업무처리가 공무원의 신의성실 복무원칙에 적합한지와 일처리가
정당한지에 대해 소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