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국민기본소득에 관한 제언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기본소득을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님의 국민기본소득 제안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모든 것을 해결하여줄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천부인권을 고리로 전 국민을 대동계로 묵는다면 그들 스스로가 국민기본 소득을 창출하고 국가의 부채도 상쇄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100년간 국민기본소득을 누리며 살것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소비이익 공유제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온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 또한 예외가 아니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국민 기본소득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원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실현 불가능이라 판단되셨는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국가의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현재도 미래도
어떠한 나라도 실현 불가능한 공상에 가까운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잠자고 있는 천부인권을 일깨워 쓴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재화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산적 재화와 소비적 재화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산적 재화는 세계적으로 국제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은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를 소비이익의 10%를 공유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세계최초로 결성한다면
이 위기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됩니다.
발기인은 오천만 국민입니다. 가입은 자유입니다. 주식발행은 오천만 주를 발행하고 한 주당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결성된 조합의 조합원들은 소비 매출의 10%를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천만의 회원이라면 소비자 대출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빌려준 돈의 이자와 원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다면,
회원들에게 평생 매달 300만 원씩 대출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소비이익을 매일 공유하는 소비시스템을 담보로, 하지만 300만 원을 생활비로만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은 개개인의 통장에 150만원은 원금상환 운영자금으로 대출은행에 적립하는 조건부의 대출이라야만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 금리는 0.5%입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원, 이자는 연 18만 원이고
하루 부담 이자는 500원입니다. 이 이자와 원금은 소비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정확하게 상환한다면 매년 이자율을 0.1%씩 경감시킨다는 대통령과 의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양수리라는 곳에 가면은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합류를 하는 지명입니다.
이물이 모이는 곳이 팔당댐입니다. 이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인공지능 3D 프린터를 댐 대신 설치하여 매일 5000만 회원이 돌아가면서
그 이익을 공유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꿈을 실현할 수가 있는 기회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뜻이 좋다 하여도 수학적 법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공개토론도 환영합니다.
나는 너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었다!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2021년 07월 12일
김봉태 올림
대통령후보 이재명 지사님께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기본소득을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님의 국민기본소득 제안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모든 것을 해결하여줄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천부인권을 고리로 전 국민을 대동계로 묵는다면 그들 스스로가 국민기본 소득을 창출하고 국가의 부채도 상쇄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100년간 국민기본소득을 누리며 살것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소비이익 공유제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온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 또한 예외가 아니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국민 기본소득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원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실현 불가능이라 판단되셨는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국가의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현재도 미래도
어떠한 나라도 실현 불가능한 공상에 가까운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잠자고 있는 천부인권을 일깨워 쓴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재화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산적 재화와 소비적 재화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산적 재화는 세계적으로 국제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은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를 소비이익의 10%를 공유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세계최초로 결성한다면
이 위기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됩니다.
발기인은 오천만 국민입니다. 가입은 자유입니다. 주식발행은 오천만 주를 발행하고 한 주당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결성된 조합의 조합원들은 소비 매출의 10%를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천만의 회원이라면 소비자 대출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빌려준 돈의 이자와 원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다면,
회원들에게 평생 매달 300만 원씩 대출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소비이익을 매일 공유하는 소비시스템을 담보로, 하지만 300만 원을 생활비로만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은 개개인의 통장에 150만원은 원금상환 운영자금으로 대출은행에 적립하는 조건부의 대출이라야만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 금리는 0.5%입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원, 이자는 연 18만 원이고
하루 부담 이자는 500원입니다. 이 이자와 원금은 소비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정확하게 상환한다면 매년 이자율을 0.1%씩 경감시킨다는 대통령과 의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양수리라는 곳에 가면은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합류를 하는 지명입니다.
이물이 모이는 곳이 팔당댐입니다. 이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인공지능 3D 프린터를 댐 대신 설치하여 매일 5000만 회원이 돌아가면서
그 이익을 공유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꿈을 실현할 수가 있는 기회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뜻이 좋다 하여도 수학적 법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공개토론도 환영합니다.
나는 너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었다!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2021년 07월 12일
김봉태 올림
대통령후보 이재명 지사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