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무허가캠핑장
단속후 허가대신 벌금내고장사하는이유는벌금이약해서도있습니다.벌금보다는 허가,등록전까지는 영업행위를못하게하는것이맞습니다.
거위대부분의캠핑장들이 허가,등록햇습니다. 등록캠핑장업주들은바보인가요??
지금상태에 단속,벌금은 세금내고 등록한업체들에대한 기만행위라고밖에보여지지않습니다~
캠핑장사고나면 등록업체들만 안전점검강화하겟죠...캠핑장보험의무로가입한 등록업체들만 비난하겟죠...
무등록야영장 보험가입이안되니 사고확률,처리가 미흡할수밖에없습니다.
미등록야영장단속 5년정도 말만있고 별성과가없습니다~
단속과처벌기준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단속후 허가대신 벌금내고장사하는이유는벌금이약해서도있습니다.벌금보다는 허가,등록전까지는 영업행위를못하게하는것이맞습니다.
거위대부분의캠핑장들이 허가,등록햇습니다. 등록캠핑장업주들은바보인가요??
지금상태에 단속,벌금은 세금내고 등록한업체들에대한 기만행위라고밖에보여지지않습니다~
캠핑장사고나면 등록업체들만 안전점검강화하겟죠...캠핑장보험의무로가입한 등록업체들만 비난하겟죠...
무등록야영장 보험가입이안되니 사고확률,처리가 미흡할수밖에없습니다.
미등록야영장단속 5년정도 말만있고 별성과가없습니다~
단속과처벌기준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