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률 증진 및 부동산시장 안정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시안.


☆주택거주가능 기간 평생

1.거주중 중도 직장퇴사 및 사업실패 등 수익률 저하시 무직기간내 지속적인 구직 및 사업운영 지원
2.직장 및 사업 은퇴시 당시 시점 보유 자산,향후 최소생활가능비용 및 실가족구성원 확인후 노후 생활가능한 합리적인 적정한 비용 청구.
3.거주중 가족구성원 실거주 인원 조정에 따른 탄력적인 평수 이동 실시(정기적인 실거주 확인 및 구성원 조정 후 편리한 신청접수 진행)
4.위 사업은 인구감소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주택 운영비 제외한 보증금 등 세금은 연기금 처럼 독립된 기관이 자산운용하여 향후 국가적 손실율 줄이고 주택 등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관리.
5.지원 대상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나 향후 기 가정 중 은퇴시점 또는 당시 형편상 경제적관리 어려운 가정에 대한 확대 가능.

1순위,
현재 미혼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향 후 2년(전세기간적용) 내 결혼 생각있는 남여대상(입주 후 가정유지 가능한 현재 일자리 및 적정한 채무율 보유, 적정한 신용등급 유지 등 확인) 최우선 장기 주택우선공급 , 보증금, 월세 적용은 시세기준이 우선이 아닌 보유재산 및 직장인일시 연봉, 사업 등 자영업시 평균수익률 적용 후 개별적, 선택적, 탄력적인 금액을 시세와 비교하여 저렴하고 보증금 채무와 월납입금을 제외하고도 가정을 충분히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적용(2년내 미결혼시, 향후 일정기간 청약 금지 및 혜택받은 월납입금, 보증금 등에 대하여 가산금 적용 , 결혼유지 최소 10년, 새로운 가족탄생시 추가적 인센티브 적용. 단, 입양시 평생 가족구성적용 원칙 )
신청시 본인 및 직계가족 중 비거주 주택 미소유 원칙,

2순위,
기 결혼 후 10년내 자가거주 아닌 가정은 지원가능 단, 지원시점 아이있을시 또는 임신중일시 , 한부모가정 결혼시, 59m2 이상 평수만 등본상 실거주 가족명 수에 따른 59, 85m2 지원 가능 가구 개별적용 , 지원시점 아이없을시 59m2 미만 적용, 단 당첨 되어 거주 중 가족탄생 및 부모부양시 높은평수 이동 탄력적 가능,
제한사항 및 가산금, 원칙 등 조항 1순위와 동일적용.

3순위.
기 한 주택보유 실거주 중인 가정(최근 3년내 부동산 급등 후 구매로 앞으로 주택가격조정시 또는 직업불안정상태시 보유재산 부족으로 위태로운 가정이 될 경우, 기 수익률 및 신용, 가족구성원 재산보유 확인 후 접수가능) 구매한 주택은 구매시 가격 그대로 처분 후 지원 가능.
제한사항 및 가산금, 원칙 등 조항 1순위와 동일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