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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 양성 교육의 문제점

지역
오산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5.30~2021.06.29
청원인
Kakao-믿**
조회수
108

청원내용

저는 경기도
용인,수원,오산에서
6~7년동안 마을버스,시내버스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에서는
특히 오산에서 1년5개월을
근무하는 동안에 200여명의
운전자 중 100여명이 퇴사를
하였던 바
이 회사는 운전중 사고가 나면
1주일~3개월까지 무임 징계를 부여하고 재입사,실업급여 보장 등의 회유까지 종용했던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1.1년 내 퇴사 시 퇴직금 절약
2.상여금 발생 전 퇴사로 절약
3.조합장 출마 자격 3년 이상
사전 제거로 장기 집권
4.경기도 양성자 채용 지원금
5.관공서 업무 협조 신뢰 상승
그러나
1.불필요한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예산 부족 고갈)
2.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 낭비
3.재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으로 실직자 증가
(운전자에게 스트레스
부여와 사고 조장)
- 보험료 할증이 최고일
경우 더 이상 할증 안됨
예를 들어
2020년 화성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내․외 버스운전자 수급 및 공익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교육생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화성시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2020년 1월 20일 ~ 12월 31일
2. 교육장소 :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화성 교통안전체험센터
3. 교육대상 : 만20세 이상
– 만60세 이하 화성시민
4. 신청기간 : 수시모집
5. 교육과정 : 총 4주(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2주/운수업체 노선 도로연수 2주)
6. 지원내용
○ 양성교육비 지원(식비 등 제외)
- 최저생계비 지원 : 최대 160만원/4주/인
※ 교육 수료 및 연계취업 한 관내버스업체에서 2개월 이상 실근무 필요
- 운수업체에 도로연수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 97만원/인
○ 1종 대형면허 취득비 지원 : 자격취득비용의 80% 지원(48만원 한도)
- 화성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대형면허, 버스자격 취득비 지원 가능
7. 신청절차
(1) (신청자⟶운수업체) 운수업체 채용면접 후 양성교육 신청
(2) (운수업체⟶교통안전공단) 교육 신청
(3) 교육수료 후 연계운수업체에 취업완료
8. 관련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 교통안전체험센터 031)8053-9824
○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031)5189-3648
위와 같이 경기도 전체에서
운전자들이 1년에 수천명
수만명이 퇴사를 당하고
빈 자리를 만들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내 보낸
그 자리에 경기도 세금으로
교육을 시켜 사업주가 채용을
하면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지원금을 주는 한심한 장난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 1위를 하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버스 운송자 양성및
지원 제도의 폐단에 대하여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