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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기본주택 반대 및 공업용지 확대 요청

지역
고양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5.16~2021.06.15
청원인
Naver-고**
조회수
2,001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저는 3기 신도시중 고양 창릉신도시내에 대대로 거주해온 토박이 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3시 신도시의 많은 의제 중에서 심각한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부재와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고양시 창릉신도시에 필요한 의제를 도정에 우선하여 고려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섭니다. 본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인구의 추가유입이 불가능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인구유입을 정책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양시 같은 100만 도시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인구유입과 더불어 마련되야 할 "자족도시"형성이 동 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같은 금액을 GTX-A노선 역세권인 창릉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에 투자했을때, 창릉신도시에서는 17%의 세금중과가 있는데 어느 기업이 창릉신도시에 들어오겠습니까?

현재 고양시는 100만을 넘어 특례시에 진입하였고,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 또는 국가지원과 더불어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받는 수준이 수도권 시/군 마다 다르 다른데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불평등이 경기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릉신도시 250만평이 들어서는 고양시의 경우 "기본주택"은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이며, 경기도에서는 "공업용지"를 고양시에 배치할수 있게 행정과 입법 지원을 하는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평등조차 국회의원 또는 시/도간의 이해로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평등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도 국가단위의 "기본주택"확대를 외치시는 것은 도정의 사정에 맞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 "성장권역"간 극심한 자족기능 불평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는 주거보다 우선한 요소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은 주거를 옮기고 정착합니다. 일자리 없는 신도시는 해당 시/군에 재앙과 다름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청책을 경기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