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는 2차 재난 지원금 10만원을 경기도 주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일시적이기에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대로 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가구나 주민이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난 지원금이 소득 감소가 없는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면 소비 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질 것이나 절실한 가구나 주민들에게 지급되면 이는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다시 고용으로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각 가구마다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편, 소득, 환경을 조사하고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꼭 필요한 가구나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