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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신용자4차대출에 전년도 수급자 배제

지역
용인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2~2021.05.02
청원인
Naver-ch**
조회수
48

청원내용

극저신용자대출은 코로나시국에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300만원의 대출을 해줌으로서 저소득 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책적배려를 해주신 경기도 지사님 및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4차 시행에서는 전년도에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자들은 배제하여 시행에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극저신용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하는 취지는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만나 어려운 소상공인 및 서민들은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여전히 빈곤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혜택이라도 기대어서 위기를 넘어서 보려고 하는데 배제함으로 그 경제적위기를 벗어나는데 끝까지 도움을 주지 못하여 처음 혜택에 대한 고마움마저 상실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차에 걸쳐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번이라도 받은사람은 세번 다 받은 사람과 동일시하여 배제하는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어려운 소상공인 및 실직서민들 등 어려운사람들이 계속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것은 눈물겹도록 고마운일이나, 이 어려움이 계속되기에 4차까지 지원의 기간을 늘리는것이라고 본다면 배제하지 않으므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끝까지 돕고 그 서민들이 경기도는 위기의 서민을 끝까지 도왔다는 찬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어.
지원금에서 배제하지말것.
배제하더라도 전년도 다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번까지는 금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것. 이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