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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근생기본면적 제도도입

지역
용인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3.29~2021.04.28
청원인
Naver-he**
조회수
91

청원내용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자손대대 ㆍㆍㆍ천형의 노예사슬을
끊어 주어 농민을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소유자는
대를 이어 천형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대에서 농업진흥구역이면
상속후
자식의 농지도 대를 이어 농업진흥구역 입니다.
대를 이어 규제의 천형을 받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자식결혼시 자금마련하려고 농지를 팔려해도 높은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소유한 전국 모든 농민1인당 무조건 일정면적 (예 : 500 평정도)은 근린생활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허락해 주면
땅 매각이 쉽고 농지가격도 높게 받아
자식들 결혼도 시킬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근린지역으로
형질변경 위한 농업인1인당 기본면적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해 주면 농민들도 허리를 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