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 에서 추진하는 신혼희망타운 관련 의혹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보드립니다.

이하 제반의 상황을 정리한 정황을 전달드리는바 입니다.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의 신뢰감 회복을 위해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주체 공공분양/임대 사업인 ‘신혼희망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세대비 7-80%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주변시세의 80%이상 금액으로 분양비를 책정하였고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수준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하겠다는 선언적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것은 아니”라며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 놓았습니다. 또한 임대세대의 건설비까지 분양세대에 전가하고 필수사항인 발코니 확장비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으며 다른 부가항목들 또한 시세대비 높은 옵션비를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세대에 대한 건축원가 산정과정이 불투명하며 LH는 이를 해명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형 공공주택으로 차후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분양자와 정부가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인데다가 임대수익은 정부재산으로 귀속되는 소셜믹스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기 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분양세대 입주예정자들을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작년 7월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왜곡되게 묘사하는 방송광고를 진행할 때 부터 입주예정자들은 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대대적으로 언론이 이를 보도한 뒤 겉치레식 사과만 했을 뿐 별다른 보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임대세대 33%의 지분으로 LH의 권리를 남용하여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단지명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계약사항에도 어긋날 뿐더러 LH의 정책을 홍보하는 치적 쌓기에만 치중한 행태를 보여줍니다. 쏟아지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과 청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LH가 말뿐인 사과를 한 이후 달라진 점이 없으며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LH가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공주택 공급과정에서 또 한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울리는 기만행위를 반복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상기 내용을 제보하오니 부디 공익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참고이미지 및 문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