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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제2자유로 소음 대책의 건

지역
파주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3.08~2021.04.07
청원인
Naver-bo**
조회수
8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는 파주 운정지구 제2자유로에 접하고 있는데, 소음 피해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건은 국민 권익이 민원 접수 후, 파주시 및 LH공사에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특히 LH공사 쪽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동안 민원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3월 경, 제2자유로 소음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9년 7월 경 국민권익위에서 실사를 나오셔서 LH 및 파주시 관계자 참석하에 저희 단지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LH는 최초 제2자유로 설계 및 건설 등에 책임이 있고, 파주시는 사후 관리에 원칙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파주시에서 소음 측정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2019년 12월 경 운정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파주시 주관하에 소음 측정 및 방지대안을 위한 용역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용역 대행사에서 민원 대상 주변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3월 경쯤 측정 전구간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파주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소음측정 이후, 파주시는 소음방지시설 용역업체 쪽에 방지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의뢰 결과는 작년 여름쯤 완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0월, 제2자유로 소음 민원관련하여 국민 권익위 주관하에, 파주시와 lh에서 참석하여, 추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어느정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LH와 분담한다면 방음시설 설치에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LH는 아무준비도 안해왔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결론이 나지않았습니다. 작년 회의때는 측정결과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와 권익위에서 많이 당황해하셨습니다. 권익워에서는 측정 결과가 나와서 사업범위와 분담에 대한 협의를 기대하고 왔는데 LH태도에 실망하고 세종으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권익위쪽에서도 현장도 둘러보셨는데 파주쪽엔 방음시설이 하나도 안되어있는게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양측이 어느정도 다시 협의해서 3차 회의를 갖기로 한 상태지만,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협의가 현재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LH 쪽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힒듭니다. 또 권익위에서도 담당자가 계속 변경이 되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해당 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2자유로 운정신도시 인근 단지들은 시간대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다양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해당되는 단지 세대 수만 1만가구가 훨씬 넘습니다. 해당 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 요청드립니다.

ㅇㅇㅇ 드림
경기도 ㅇㅇ시 ㅇㅇㅇ로 ㅇㅇㅇ ㅇㅇㅇㅇ동 ㅇㅇㅇ호
010-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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