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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글 올립니다

지역
부천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2.09~2021.03.11
청원인
Naver-천**
조회수
2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경기도 시민이 아닌 사람입니다.
평소 경기도지사님인 이재명님의 근황과 언론보도 및 정책방향을 주시하던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이 경기도시민이 아닌대도 불과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평소 이재명도지사님의 행보에 감탄과 경기도의 운영정책
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보아왔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과거 노나라 대부의 공구자를 쓰시는 분과 같이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도지사님의 언행과 행보에 깊은 존경심또한 드는게 사실입니다.
대선후보에 꼭 나와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현재 수많은 현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형식적인 정책 그리고 책임감없는 정부인사의 행보를 보며 다음과 같은 현재
단편적인 이륜차 보험에 관한 경기도 도지사님이 알았음 합니다.

'대한 민국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 개개인의 사고로 인한 전반적인 휴의증을 완화시키구자 이륜차 및 자동차의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강제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는 국자 정책이며 법적으로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의 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었다.
그런대 지금 이러한 보험이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지금같은 경우 거대 3사 보험회사는 이륜차의 사고 빈도수와 적자의 운영으로 인한 이륜차 보험에 대한 가입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무보험 책임가입을 법적으로 강요하고 보험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민원에도 결과는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의 시스탬에 맞긴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이 지금의 정부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방안이다.
보험사의 자체 선택에 따른 가입여부 결정을 보험사에 맞긴다면 대체 정부는 왜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강요하고 있는가 한쪽은 법적으로 보험을 강요하고 반대쪽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지금의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러면 이륜차의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이륜차를 불법으로 번호판 없이 무보험으로 내몰리는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이륜차 보험에 다른 국민들의 권익을 왜 의무화시키고 정책화 시켰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인가?'

위와 같이 현 거대 3대 보험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금융감독원 조차도 각보험사의 개별적인 보험규정 심사의
일방적 가입결정권을 난무하며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리만 지키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이러한 현 실태를 직시하시어 훗날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주십사 깊은 생각끝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