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정부나 각 국가지도자급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발언을 보면 과연 국가의 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다.
정부나 정당지도자들의 인기위주의 퍼주기식 제안에 과연 서민들, 또는 재난소상공인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있는지...
예를들어 공인중개사자격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는 공동사업장에 수십명씩 개업하고 있는바 이들은 수입이 생기면 좋고 없더라도 임대료 걱정이 없으므로 부업정도의 생각하며 사업자등록만 해두고있는상태이며, 또한 거래가 있더라도 거래가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일삼음에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받아먹고 있다. 과연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무슨제제를 받았나? 그리고 불공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들 뿐이겠나? 자신의점포에서 사업이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생계에지장없는 사업자도, 별도사업장없이 가정집에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도, 영세상인으로 분류되어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간다. 또한 본인건물의 여관에서 영업제한없이 운영하며 월 수백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국가재난지원금까지 받아챙긴다. 반면 사업여력도 없고 취업조차 못한 젊은청춘들은 그나마 알바자리마저 없어서 끼니를 걱정할정도니 이게 나라꼴인지...
이에 재난지원금지급에 올인할것이 아니라 실업자 또는 아직 젊은 정년은퇴자들 위주로 방역순찰대를 꾸리자는 것이다.
2인1조 정도의 인원으로 집합업종위주 방역예방지도반을 편성해서 가장 고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오후6시~11시)에 1개조당 20~30업체를 1시간 또는 2시간단위로 순찰지도를하게하면 사업자는 연장된시간까지 영업할수 있어서 좋을것이며, 실업으로 허덕이는 가정에 순찰대로서 작으나마 수입을 안겨줄수 있고, 천문학적금액의 국가지원금도 줄일수있으며, 순찰대가 4인이하 집합고객숫자위주 로 일일보고서를 순찰시간대마다 파악한다면 지원대상역시 공정하게선별하는 기준이 될것이다.
가난과 재앙은 나라도 못구한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의 재앙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퍼줄돈은 있기나한지..또 그 빚으로 국력이쇠퇴하고 파산지경에 이르면 그 책임은 누가지겠는가? 아마도 그 때가되면 서로 책임전가에 바쁠것이고 국민은 다시한번 경제난에 울것이다. 아직 관리할수 있을때 늦기전에 퍼줄생각보다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묘안을 짜내는것이 지도자로서 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