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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 체불하는 부실 업체와 도급 계약 맺고 모르쇠 일관하는 용인시

지역
용인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1.26~2021.02.25
청원인
Naver-빠**
조회수
38

청원내용

용인시청의 상하수도 오수관로 공사를 맺은 현장에서 1년 반~2년 매일 4시에 일어나 새벽밥 먹고 7시면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하나 없는 공사 현장에서 그저 매일 반복되는 공사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똥을 퍼내는 화장실이 있었다면 지금은 관로공사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똥통 공사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공사이지만, 이 공사 없이 깨끗한 도시 오물 없는 도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관로 공사를 통해 직접 통을 퍼내야하는 불편함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용인시청은 컨소시엄으로 2개의 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결국 2개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형식의 같은 회사입니다. 현장의 장비들이 임금이 계속 체불되자 돈을 달라고 중간에도 요구하였으나 그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겠다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 현재 준공 완료 후에는 우리는 돈을 다 줬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회사가 서로 받아야할 돈이 있다며 서로 상계할 돈을 현장 근로자에게 서로 저쪽에 가서 받으라며 미루고 있으며 현재 준공 완료로 다른 현장으로 옮겨서 또 다른 지자체의 관공서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으며 거짓말만 반복이니 어찌하여 임금 체불을 당한 자가 전국을 산을 넘어 다니면서 현장을 뒤져서 돈 안 주고 도망가서 또 다른 차명 계좌로 공사를 따서 일을 하고 있을 나쁜 놈들을 어찌 찾겠습니다. 찾아낼 방도도 없고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받아야할 돈을 주지 않는데 전화만 하면 어디 찾아올테면 찾아와 봐라면서 조롱을 당합니다.

지자체 관공서에서 맺은 계약이 임금 체불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관에서는 우리는 계약을 했고 이미 공사 대금을 지불했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건 세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사대금을 부실 회사인지 횡령을 상습적으로 하는 악질 기업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계약 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는 우리는 모른다니요. 이게 공무원의 태도이며 관에서 올바른 세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까?

늘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공정한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세상이 이런 것입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전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고,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 그 돈을 달라는 것인데 임금 체불이 상습인데 관리도 못하면서, 재난 소득을 지불한다는 것도 참 어불성설입니다. 경기도 관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게으르고 해태된 어느 상황은 없는지만 보아주십시오. 대단한 공원 조성도 지하철 유치도 아니고 그저 일한 임금을 관에서 주관한 사업을 했으니 임금을 달라는 게 어느 부분이 잘못된 일인가요. 준공 났으니 나는 모른다고 한다면 임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경기도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줘야할 돈도 못 주면서 월급을 못 주면서 재난 소득을 주면 국민의 삶의 달라지나요? 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못해 달라는 게 그리 잘못된 것인가요. 관과 민이 함께 공생해야 한다며 일한 근로자는 월급을 못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스스로 소송을 걸어서 민사로 돈을 받아내든 이겨내라는 공무원의 태도는 대한민국엔 이제 노동자가 필요가 없는 세상인가봅니다.

몇 십년간 수도없이 반복되는 임금 체불에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인가 봅니다. 나랏님이 국민을 위하는 공사라며 믿고 공사했으나 매번 전국 어딜 공사하면서 돌아도 공무원들은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우습게 여기고, 공무원 봉급이 1달만 밀려도 가만 있지 않을 거면서 1년이나 돈을 못 받아보면 그렇게 우습고 코웃음이 나올까요?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행실들과 내용들을 수도없이 겪어왔습니다.

용인시청은 준공났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공정한 세상은 무엇이길래 임금 체불을 요구도 못합니까.

1.용인시청 상하수도과의 관로 사업비가 관에서 민으로 이미 지불되었어도 공무원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해서 그 자들에게 임금 주라고 말 좀 하고 겁 좀 달라는게 그렇게도 잘못된 일이고 큰 일이라서 공무원 나으리께 말씀도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더도 덜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임금 지불하라고 제발 입김 넣어주시는그 전화 한 통 그 전화 1분 내의 통화 한 번이 이리도 간곡해 긴 글을 남깁니다.
2.준공 완료 그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한다면 관에서 하는 일을 믿고 참가한 저와 저희 동료들은 뭐가 되나요. 1개 업체도 아니고 컨소시엄인데 페이퍼 컴퍼니도 가려내지 못 하고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일용직으로 쓰고 버려지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매일 타지에서 먹고 살며 같이 일해온 동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 마당에도 일한 돈을 받아보겠다고 빚 내서 사비로 판결을 받아내야만 종이 1장이라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40%나 되는 공탁금을 걸 돈도 없어서 선택지도 없는 인생에 도지사님이 전화 한 통으로 임금 체불 해결 좀 해주십시오. 지금도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또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 경기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뛰고 있는 우리네 삶에 이 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3.용인시청 상하수도과에서 맺은 대진건설 대원건설의 근로자 임금 체불 건에 대해 경기도청의 직접적인 지시로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간 월급 없이 자동차 유지비, 수리비, 현장 숙소 직접 빌려 가며 살아간 돈만 해도 빚이 많습니다.
경기도 정비 사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도 참여하면서도 신용불량자로 세상을 마무리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글이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한 마지막 글이길 바라며 꼭 용인시청에 직접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은 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