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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규제 및 처벌

지역
부천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1.13~2021.02.12
청원인
Naver-무**
조회수
53

청원내용

현재 빌라에 만 3년정도 살고있습니다.
약 7개월전 윗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온 후로 층간소음이 계속되고있습니다.

낮시간 생활소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 이후로 쿵쿵쿵 발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모두가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도 발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립니다.

한시간을 기준으로하면 적을땐 5분 길게는 3~40분동안 끊임없이 쿵쿵대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계속 된 생활을 하다보니 불면증과 수면중에 간혹 쿵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답답해 지는 증상이 발생했구요
층간소음을 5개월정도 참고참다 저녁 11시경 너무 심한 발소음에 올라가서 얘기했는데도
아직 소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윗층 쿵쿵대는 발소리가 너무 심해서 얘기한게 3번정도인데
그때 시간이 저녁 11시~12시 사이입니다.
그정도로 늦은 시간에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낮시간에 쿵쿵대는 발소리도 못견딜정도로 힘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층간소음 사례를 찾아봐도 딱히 해결방법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2월 말쯤 층간소음센터에 접수한 상태이고 1월12일 윗층이 답변이 없어서 아직 대기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3개월정도 걸릴듯하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을 겪어보시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음이 날때마다 별의별 오만 생각이 다납니다.
상대방과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는게 왜 생기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구요
뉴스에서도 큰사건들로 진행되 종종나오는것도 봤구요

오래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지원 프로그램 같이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세대에 소음방지매트를 시공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소음방지매트가 비싸더라구요

서로 이해하며 좋게 넘어가는 상황도 많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경우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의 법적인 제재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규제 및 처벌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와 같이 미비한 보상금으로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피해받는 세대에겐
너무 가혹한 시간이 될겁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이사를 선택하시는데
전 제 다음으로 이사올 분들께 너무 죄송한 상황이 될꺼라 어떻게든 빠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