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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주민세에 붙은 가산세 감면정책 시행해주세요

지역
화성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1.14~2019.02.13
청원인
Naver-SW**
조회수
74

청원내용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1997년 터진 IMF 외환위기 사태로 1998년 3월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의 신세로 전락 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2005년 경매로 넘어가면서 양도세 1억 몇천만원, 양도세분 주민세가 1천 몇백만원이 부가가 되었지만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자신세가 되었고 또 신용불량으로 인해 구직활동등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도난지 20년 지금은 체납된 주민세를 납부하려고 해도 그동안의 가산세가 원금만큼 불어난 상태라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빌려쓴 돈을 연체할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감면해 주면서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세금만큼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라는것은 알지만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해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그리고 본세를 분할 납부케 해주시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도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밀린 주민세를 1년 안에 완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수십년 간 경제활동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지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사님의 건강과 2019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