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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까페)를 통한 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와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지역
화성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12.20~2021.01.19
청원인
Naver-아**
조회수
203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지금의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는 정책 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가격담합이 과거보다 쉽고 일반화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곳만해도
아파트 단톡방(카카오)에서
서슴없이 담합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재하거나지 단속하지 않습니다.

지역 및 아파트 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카카오 오픈채팅/온라인 까페)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가격 담합 및 시세 조작에 대한 집중 수사 및 강력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단지) 온라인커뮤니티가 있는 반면
투기꾼들이 운영하는 아파트(단지) 온라인커뮤니티도 너무 많고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구축임에도 전년대비 전세가가 70%이상 상승하였으며, 매매가는 그 이상입니다.

이는 가격 담합 행위가 각 아파트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 일반화 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실제로 목격한 사례와 증거가 너무 많은데 그 누구도 수사나 제재는 하지 않고 있기에 갈수록 일반화 되어 가고 있고
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도 당연히 행동하는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올해 초 단체로 투기꾼들이 아파트 매물을 휩쓸고 간 후
이들 중 누군가 각 아파트 단지별 카카오 오픈채팅 방을 개설 후 가격 담합 행위를 하며 함께 할 소유주를 모으고 있고

다시 이들이 모여 지역 단위로 지역민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카카오 오픈채팅방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였고
아파트 가치를 찾아 준다며 다시 투기에 관심 없는 일반 소유주들을 유혹하여 각 단지별 비공개 방으로 끌어들이며
오픈된 대화방에서 조차도 담합을 서슴없이 행하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항의 전화 및 무조건적인 허위매물 신고를 단체로 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정작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적극적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아파트 값은 안정화 시킬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 투기꾼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단지내 온라인 커뮤니티(까페/오픈채팅방)를 대상으로
불법 담합 행위를 유도하고 이끄는 이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각 아파트 단지 온라인커뮤니티(카카오 오픈채팅)등을 통한
거주자 인증이 아닌 소유주 인증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주거를 담보로하는 아파트 시세 조작 및 담합 행위는 그 어떤 행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